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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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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 상속한정승인 및 친생자관계사례)[전문단]

과정명 상속한정승인 및 친생자관계사례)[전문단]
교수명 윤명철
학습기간 지정한 학습시작일로부터 15 일
강의수 5
수강료 70,000 원

교수 소개

상속한정승인 및 친생자관계사례)[전문단] 교수정보
- 2000. 대한법률구조공단 입사
- 2010. 법무사시험 16회 합격
- 現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재직

과정 상세정보

상속한정승인 및 친생자관계사례)[전문단] 정보

강의목차

강의 학습내용 자료 강의시간 영상
1 강 상속포기, 상속재산 및 고유재산 40 : 45
2 강 한정승인 후 적극재산 청산방법 37 : 35
3 강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다른 소송과의 관계 41 : 30
4 강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방법 및 입증사례 46 : 12
5 강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방법 56 : 30

교재

교재명 가사소송,비송 실무(상속한정승인 및 친생자관련)
저자 윤명철
출판사 -
정보 ※ 본 교재는 강의 교안이므로, 별도로 구매가 불가합니다.
※ 온/오프라인 수강신청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목차 Ⅰ. 가사보전처분
1. 관할 : 가사보전처분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2. 보전처분과 본안소송과의 시간적, 내용적 불일치
3. 가사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실무상 쟁점
가.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다. 양육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라.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Ⅱ. 사전처분에 대하여(법원실무제요 가사[Ⅰ] 요약)
1.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의 처리실무
2. 의의
3. 성질 - 보전처분과의 구별
4. 사전처분의 태양(아무런 제한이 없다!)

Ⅲ. 가사소송법 고유한 이행확보제도
1. 의의
2. 구체적인 내용(법원실무제요 가사[Ⅰ], 법원행정처, 2010.)
3. 채권별 적용례(박진영, 내가 이혼전문변호사다, 지식공감, 2014)

Ⅳ.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관련
1. 다른 소송과의 관계
2.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3.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4. 입증사례
5. 제척기간 관련
6. 관할

- 중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