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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 지방세,중과세 위험사례 핵심정리Ⅲ[전문패] |
|---|---|---|
| 교수명 | 박형기 | |
| 학습기간 | 지정한 학습시작일로부터 210 일 | |
| 강의수 | 2 | |
| 수강료 | 패키지 과정에 포함 |
![지방세,중과세 위험사례 핵심정리Ⅲ[전문패] 교수정보](/upload/lecturemaster/20180329021422463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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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법무사 14기 •전국법무사시험동우회장(2014.4.~2016.6.) •(현)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지 편집주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교육위원장 •(현)합동법무사사무소 우리 대표법무사 [저서] 『부동산·기업 세법과 실무』/ 2013, 법률&출판 『부동산 세법 강의』/ 2014, 법률&출판 |
![지방세,중과세 위험사례 핵심정리Ⅲ[전문패] 정보](/upload/lecturemaster/20190128011157874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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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 학습내용 | 자료 | 강의시간 | 영상 |
|---|---|---|---|---|
| 1 강 | 법인의 부동산 중과세 제도, 법인의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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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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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 | 중과세의 예외 제도의 각 구조 및 요건 완전정복 | 43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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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 지방세.중과세 실무 및 위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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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형기 | |
| 출판사 | ||
| 정보 | ※ 본 교재는 강의교안이므로, 별도로 구매가 불가합니다.
※ 온/오프라인 수강신청 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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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중과세제도
1. 지방세 중과세 제도 개요 및 구조 가. 개요 나. 구조 2.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신․증축 및 공장 신·증설 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 나. 공장 신·증설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법제13조①후단, 제13조②2호, 제13조⑥) 3. 대도시내 법인 설립(휴면법인인수 포함)·지점 설치·본점 전입에 따른 또는 그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지방세법제13조②) 가. 개요 나. 중과세 요건 1) 중과 요건 2) 중과제외 요건 3) 중과제외 추징요건 다. 중과 요건 1) 대도시 2) 법인 3) 설립(휴면법인 인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본점·지점의 전입 등 행위관련성 4) 중과기간 내 부동산 취득 5) 부동산 취득의 범위 라.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의 경합 마. 세율 및 신고․납부 4.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법§13⑤, 영제28조) 가. 개요 나. 별장(법제13조⑤, 영제28조②③) 다. 골프장(법제13조⑤2호) 라. 고급주택(법제13조⑤, 영제28조④) 마. 고급오락장 바. 고급선박 5. 중과세규정과 감면규정의 경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의 경합 나. 신탁재산의 경우 제2장 법인등기의 등록면허세 1. 일반세율 2. 중과세 가. 설립등기(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등기 포함) 나. 법인설립‧전입 후 5년 내 증자등기 다. 본점전입등기 라. 지점설치등기 마. 중과세 제외 바. 세율 사. 세액 산정방법 아. 사후 추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