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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 강제집행정지담보 공탁, 담보취소[전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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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명 | 김경태 | |
학습기간 | 지정한 학습시작일로부터 180 일 | |
강의수 | 3 | |
수강료 | 패키지 과정에 포함 |
- (전)행정공무원, 법원공무원 - 제4회 법무사시험 합격 - 공탁법, 민사집행법 강의 다수(서울법학원, 한국생산성본부, 국세청연수원, 근로복지공단, 매일경제신문, 교보생명 연수원, 신한은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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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 학습내용 | 자료 | 강의시간 |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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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 | 강제집행정지담보의 성질,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상 강제집행정지 담보의 공탁절차 | 58 : 14 | ||
2 강 | 강제집행정지의 속행절차와 그 이후 법원의 공탁진행절차(담보제공명령 및 취소), 공탁서(재판상의 보증)작성 및 재판상 보증공탁에 따른 담보권 발생 및 손해배상의 출급청구절차, 사례설명 | 55 : 49 | ||
3 강 | 재판상 보증공탁에서 담보권의 소멸과 담보취소에 따른 회수청구절차 : ① 피공탁자(담보권자)의 손해배상출급청구절차 ② 공탁자(담보제공자)의 회수청구절차, 사례설명(본안 판결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여부와 결과) | 50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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